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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뉴스]
2010년 광고물관리법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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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10-27 |
조회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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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광고물관리법일부개정안
2010년 개정 광고물관리법일부개정안이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지금까지 건물에 입주해있는 개별업체 단타 수주가 아닌 건물전체의 광고물을 수주하는 프로젝트 영업이 사인업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지난 9월30일 개정 광고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연말 본회위 의결만을 기다고있는 이 시점에서 사인업체에 이해득실을 따져본다. 우선 늦었지만 LED,전광판 전자매체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문구가 들어간것은 다행이며 반면에 실사분야의 큰 시장이면서 오랜 숙원인 차량래핑광고가 빠진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 건물주의 "광고물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건물주는 신축,개보수(리모델링)할때 사전에 건물에 입주예정인 사업자의 광고물 전체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동 건물에서 기존의 허가만료 간판은 제출된 계획에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인업체에는 어떤일들이 예상되는가?
•건물주는 허가를 위임하듯이 사인업체에 "광고물설치계획" 마스터플랜도 위임할것이다.
•위임받은 사인업체가 제안한 "광고물설치계획"이 채택되면 전체 허가권도 함께 가질것이다.
•위임받은 사인업체는 공동간판(돌출,지주등)을 미리 설치하여 재판매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위임받은 사인업체는 각 입주상인에게 우선적 독점권을 이용한 홍보용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업체가 끼어들어 간판을 수주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것이다.
•기획력이 있는 사인업체는 신축건물 상대로 영업하기가 상당히 쉬워진다.
•건물 전체를 기획하는 이른바 "사인프로젝트" 개념이 자리잡을 것이다.
•건물별로 사실상 지정 사인업체가 독점적 관리하는 시대가 올것이다.
•어느정도 보장된 수익처에서 비용은 내려가고 서비스질은 올라가야 생존할 수 있을것이다.
2. 광고물 허가,신고 권한이 지자체에서 광역 시·도지사로 대폭 이관
이는 제 3조와 4조를 수정해 광고물의 허가·신고 권한및 특정구역 지정 권한, 버스승강장등 공공시설물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이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특히, 특정구역 지정은 광역 시·도지사로 이관하지만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고 완화만 할 수 있도록하여 권한의 남용을 막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 권한이 사라지면서 지역마다 각기다른 기준도 함께 사라진다.
•전국을 단일권으로 표준화된 범위내에서 광역단체가 지역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시설 광고물은 특히 그 기준이 강화된다.
•1인 사업자가 나홀로 1개의 고정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이 가능해 진다.
이상으로 볼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개정은 아니지만 시대의 트랜드를 반영하고 특히 그동안 사후 대처로 불허를 위한 허가충족 관행이 "광고물설치계획" 도입으로 사라질것으로 보이며 1인 미디어 운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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